OTT 소송 종결 임박…문체부 자충수 된 '해외연구용역'

1년 4개월여간 끈질긴 공방을 벌여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재판이 마침표만을 남겨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정하면서 참고했다고 주장한 해외 사례와 관련 보고서가 오히려 자충수가 되면서OTT사업자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모양새다.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웨이브·왓챠·티빙)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 5차 변론기일이 열렸다.이날 최대 쟁점은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한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